한 국 소프트웨어 산업 미래가 안보인다

▲ 김영수·산업부장

한 국 소프트웨어 산업은 미래가 어둡다. 얼마 전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 갖가지 대책을 세운다고 발표했지만, 뜬구름 잡는 허망한 이야기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그 상태로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절대로 세계 일류로 도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정말로 우리 대기업과 정부는 '무식한 욕심꾸러기' 수준밖에 안 되는가.

정부가 발표한 소위 'IT(정보기술)코리아 5대 미래 전략' 중 소프트웨어 육성 대책을 들여다보자. 1. 소프트웨어 공학센터를 설립, 소프트웨어 장학생을 선발하고 품질개선 연구개발에 나선다. 2.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 복제 단속을 강화한다. 한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실상을 얼마나 몰랐으면 이런 대책이 나올까?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대기업 계열사이고 나머지는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다. 문제는 대기업 계열사가 일으킨다.

삼성·현대차·LG·SK·포스코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30대 그룹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 계열사는 IT 업무의 대부분을 삼성SDS에 발주한다. LG그룹은 LG CNS가, SK그룹은SK C&C가 물량을 도맡아 처리한다. 이들 대기업 업체들은 그룹 물량을 독차지하고 그것도 모자라 매출을 늘리고 가동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일반 시장에는 덤핑으로 들어간다.

대 기업 계열사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그룹 물량을 비싼 가격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발주 시장에 덤핑으로 들어가도 큰 손해는 없다. 오히려 정부 발주 물량에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면 그룹에서 비싸게 받은 물량을 물타기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대 기업들이 매일 덤핑하는 마당에 창의력 하나로 승부하는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중소업체들은 대기업 시장은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얼마 남지 않은 정부 발주 물량마저 덤핑하는 대기업에 빼앗긴다. 그 결과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의 80%는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고 공공기관마저 오라클, SAP 같은 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왜곡된 소프트웨어 시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독립 소프트웨어 업자들이 대기업 계열사에 맞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예컨대 정부 발주 물량에 대해서는 입찰 업체에 회계를 분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 발주 물량에 한해 회계를 따로 하는 기업에는 입찰 가산점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면 왜곡된 시장 질서를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회계를 분리할 경우, 정부 물량으로 얼마나 이익을 보고 손해를 봤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즉 대기업 계열사들은 함부로 덤핑 입찰을 하지 못하고 여기다 모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비싼 가격으로 지원받았는지도 드러난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광고 시장도 마찬가지다. 지금같이 대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계열 광고 회사를 만들면, 독립 광고회사는 설 땅이 없다. 세계 수준의 광고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작품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삼 성은 제일기획, 현대기아차는 이노션, SK는 SK 마케팅&컴퍼니, GS는 실버불렛같이, 거의 모든 대기업이 그룹 광고가 매출의 절반을 넘는 계열 광고회사를 갖고 있다. 또 대기업 오너 일가 중 상당수가 계열 광고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우 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소프트웨어나 광고 산업같이 창조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세계 일류가 나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