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클주의는 해법이 아니다.

2004년 여름 미국 플로리다는 폐허였다. 허리케인 찰리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도시는 마비됐다. 사망 22명, 재산 피해 110억 달러. 혼란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더 커졌다. 상인들의 가격 폭리 때문이다. 2달러이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나 받았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찾은 모텔에서는 방값을 160달러나 불렀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먹잇감으로 이용하는 장사꾼을 약탈자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플로리다에는 마침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었다. 2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 이 결과 일부 숙박업소는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했다. 주민들의 가슴은 ‘뭉클’했다.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의, 도전을 받았다. 그것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로부터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건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언뜻 터무니없어 보이는 가격이지만 이로 인해 공급업자는 생산량을 늘리고, 수요자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다. 그래서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이후의 상황은 뻔하지 않은가. 비양심적인 가격(?)은 다시 절충점을 찾았다. 그래서 질문이 나온다. ‘무엇이 약자를 위하는 길인가.’

이 논쟁, 이 땅에서 지금도 이어진다.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사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대통령은 금융회사가 저소득 서민들에게 값싼 이자로 대출해 주었으면 한다. 대통령의 뜻대로만 된다면야 상상만으로도 멋지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사,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가 자선단체가 아닌 한 돈을 떼일 염려가 큰 사람에게, 그것도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줄 리 없다. 있다고 한들 오래 버티지 못한다. 저신용자가 빚을 갚지 않을 확률이 높아 결국 금융사가 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사가 쓰러지면 그 부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기 일쑤다.

서민, 농민 등을 약자로 치는 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약자만 보면 가슴이 찡해지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서는 ‘뭉클주의’는 해법이 아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들이 집값이 떨어지자 아우성이다. 집 사느라 빚도 많이 냈지만 갚기도 힘겹다. 앞으로도 시장 전망은 어둡다. 공급이 넘치는 데다 투자심리도 꺾였다. 그렇다고 이들이 서민이고 약자라는 이유로, 집값이 올라 생긴 이득은 자신이 갖고, 떨어져 생긴 손실은 사회가 떠안는다면 시장에 질서가 잡히겠는가. 자신이 결정한 투자에 대해 책임지는 게 이 사회의 법칙이다.

약자를 보살피는 건 사회의 책임이지만 착한 정책만으로는 곤란하다. 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만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뭉클주의 대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김종윤 경제부문 차장 김종윤 기자 [yoo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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