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호화 청사

성남, 3222억원 들여 신축 컨벤션 센터 방불케
전북도, 큰 청사 짓다 교부세 113억원 삭감당해
"주민 통제 안 받자 지자체들 예산 남용"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3000억원이 넘는 신청사 건축으로 '호화 청사'란 비판을 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가 '2억원짜리' 개청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완공돼 18일 개청식을 앞둔 성남시 신청사가 논란을 낳고 있다. 성남시 신청사는 건축비만 1610억원,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222억원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신축된 청사 중 가장 많은 돈을 들인 '호화 청사'다.

지하 2층, 지상 9층에 연면적 7만2746㎡의 건물은 컨벤션 센터를 방불케 한다. 본관과 연결된 6층 규모의 시의회 건물에는 35개의 의원 개인 사무실과 시의원을 위한 전용 체력단련실이 있다.

지난 2일부터 '호화 청사'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유석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말만 시민을 위한 공간이지 문화센터나 보건소 같은 시민을 위한 시설들은 없다"고 말했다.

공사 중인 용산구청도 이에 못지않다. 내년 3월 완공될 청사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땅값 240억원을 포함해 1520억원이 들었다. 청사에는 8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보건소, 구의회가 포함된다.

1 만3497㎡의 땅에 연면적 5만9069㎡ 건물로 높이는 44.6m에 달한다. 용산구청은 "현재 청사가 좁아 10여 군데에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며 "호화 청사로 비판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강남구가 도곡동에 855억원짜리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이 일자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 호화 청사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10월 완공된 서울 금천구청은 "재정자립도는 꼴찌면서 구청은 호화"라는 비난을 샀다. 금천구청 공사에는 1180억원이 들었다. 구청 측은 "서울시 보조금 840억원을 받아 실제 금천구는 340억원을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2007 년에 지어진 관악구청은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통유리와 현란한 조명으로 '호화 청사'라고 비난을 들었다. 지하 2층, 지상 10층에 연면적 3만1475㎡의 구청을 짓는 데는 서울시 지원 432억원을 포함해 총 910억원이 들었다.

2006년 인천시 옹진군청은 35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청사를 지었다. 인구 1만5000명에 불과한 작은 군에 연간 예산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으로 청사를 짓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5년에는 '용인궁'으로 불리는 용인시청이 건립돼 구설에 올랐다.

화려한 청사를 짓는 통에 웃지 못할 일도 생겼다. 전라북도는 2005년 덩치 큰 청사를 지었다가 2007년부터 3년간 113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중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전북도청은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로 총공사비 1691억원이 들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계속된 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예산도 변경되고 골치가 아프다"며 "22.6%인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전북도는 행안부에 "이미 지은 청사인데 계속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는 한시적인 페널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상태다. 부산 부산진구청은 비어 있는 청사 3개 층을 아예 임대로 내줬다.

부산진구청은 1998년 총 520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7116㎡의 건물을 세웠다. 당시 늘어날 행정수요를 예측해 15층 건물을 세웠지만, 10년이 흐른 지금도 청사 공간이 남아 임대를 주는 것이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5개 층을 임대 줬다가 점차 필요에 의해 2개 층을 사용, 3개 층만 임대를 주고 있다"며 "수요예측이 틀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들의 호화 청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풀린 고삐를 주민들이 완벽히 꿰어차지 못한 데 있다"며 "주민들의 통제를 받지 않자 나타나는 예산 남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와 재정력이 비슷한 성남시와 용인시가 경쟁적으로 청사를 짓는 것을 보면 지자체 간의 경쟁심이 호화 청사를 낳는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dori2381@chosun.com

[참고자료]
조선일보 2009.11.11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13/20091113012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