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패권주의 - 미국 대 중국

◆미국과 유럽의 세계 전략=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최근 “국제사회는 평등하게 협상해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얼핏 들으면 평범한 말이다. 그러나 행간에는 미국과 유럽을 경계하는 뜻이 담겨 있다. 금융위기를 이용,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달러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달러를 공급받기 위한 ‘미국에 줄대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가 미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이다.

미 국은 지난달 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가와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이 협정을 통해 달러 부족으로 국가경제가 부도나는 것을 막아주고자 한다. 미국과 이 협정을 맺은 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ECB, 영국, 일본, 스위스에는 제한 없이 달러를 공급하고, 한국 브라질 싱가포르 멕시코 등 신흥 4개국에는 각각 300억달러 한도 내에서 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러시아와 동구 국가는 대상에서 아예 빠졌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협정에는 기존 세계경제 지배 구도를 유지하려는 선진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통화 맞교환 방식으로 달러자금을 대주자면 상대 국가의 경제가 튼튼해야 하지만, 통화스와프협정은 미국의 우방국에만 달러를 집중 지원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중요한 국가”라며 “달러지원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지 못한 국가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달러자금을 공급받는다. 그러나 IMF의 구제금융지원은 국가부도를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아니다. 부도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돈일 따름이다.

◆뭉치는 중화자본과 확대되는 중국 영향력=새로운 맹주를 자처하고 나선 곳은 중국이다. 중국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 주목되는 사실은 중국의 ‘중화자본 지키기’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중 국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가 홍콩경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3일에는 천윈린(陳云林) 해협양안관계협회의 회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대만에 간다. 중국의 10개 은행장도 천 회장을 따라 대만에 간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위기에 따라 중화권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을 돕기 위해서다.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는 지난달 29∼31일 대규모 화교상인(화상) 대회가 열렸다. 중국 국무원화교판공실과 쓰촨성 정부가 주최했다. 중국의 반관영 ‘중국신문’은 “세계 20여개국에서 활동하는 화상이 대거 참가했으며,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

화교자본이 집중돼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중국의 입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 변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200억∼250억달러를 대주기로 한 데 이어 30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긴급 총리회담에서는 회원국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이 직접 SOC 회원국의 외화자금난을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SCO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다. 이란, 인도, 파키스탄, 몽골 등 4개국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파키스탄은 중국에 10억달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이들 국가는 미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료출처]
세계일보

기사입력 2008-11-02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