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주파수 경쟁 ‘갈수록 복잡’

이통3사 주파수 경쟁 ‘갈수록 복잡’

이동통신 3사가 현재 사용중인 2G(2세대)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신청하는 한편 2.1㎓ 주파수를 새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다시 손질하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경매로 배정할 예정인 2.1㎓ 대역 주파수 20㎒폭을 차지하려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스마트폰 유행으로 급증한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는 2G 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 800㎒(SKT)와 1.8㎓(KT·LGU+)를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이후에도 10년간 다시 활용하겠다는 신청서를 방통위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기존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신청을 계기로, 3사는 경쟁사의 재할당 주파수 활용 계획이 2.1㎓ 주파수 확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여유 주파수가 많은가 = KT는 2G 주파수인 1.8㎓ 대역 20㎒폭을 재할당 받으면 종전의 2G 서비스를 끝내고 LTE(롱텀에볼루션) 등 차세대 망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당장 3G 용량이 포화된 상태인 데다, 2G 가입자를 3G로 전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1㎓ 대역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2G 서비스를 지속하는 SKT나 LGU+와는 달리 KT는 2G 주파수를 반드시 재할당 받을 필요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또 "KT는 이미 작년에 900㎒ 대역 20㎒폭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1.8㎓ 20㎒폭을 재할당 받으면 LTE에 쓸 수 있는 여유 주파수가 경쟁사보다 2배 많은 수준인 40㎒폭이 된다"고 말한다. 일각에서는 "KT는 높은 비용이 드는 경매에 뛰어들기보다는 900㎒와 1.8㎓ 대역에서 LTE를 활성화하는 데 매진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지적까지 내놓고 있다.

◇독과점이 아닌가 = SK텔레콤은 800㎒ 대역 30㎒폭을 재할당 받아 20㎒폭은 2G에, 10㎒폭은 LTE 구축에 사용할 계획이다. 2G 가입자가 950만명에 달해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포함한 3G 가입자도 가장 많아서 그만큼 데이터 폭증을 감내하기 위한 추가 2.1㎓ 대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은 현재 3G 서비스용으로 2.1㎓ 주파수를 60㎒폭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경매에서 20㎒폭을 더 가져가면 전체 120㎒폭 중 67%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파자원을 독과점하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또 "재할당 신청한 800㎒ 주파수 일부를 LTE 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그만큼 SK텔레콤이 주파수를 풍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경쟁사들은 "특히 데이터 급증은 스마트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무리하게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잘못은 없는가 = 2G 서비스만 제공하는 LG유플러스는 1.8㎓ 대역 20㎒폭을 2G용으로 계속 이용하고, 새로 할당받는 800㎒ 주파수 20㎒폭에 LTE를 구축한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최근 대세인 스마트폰 경쟁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주파수 자원을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로 2.1㎓ 주파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는 "LG유플러스는 이미 LTE 용으로 800㎒ 20㎒폭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데이터 수요가 있는 사업자를 제치고 2.1㎓ 대역을 가져가는 것은 주파수 효율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경쟁사 측은 또 "주파수는 국민을 위한 것이므로 미래의 고객보다는 현재의 고객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쟁사들은 "사실 LG유플러스는 3G용으로 2.1㎓ 대역을 받았다가 다시 반납했었다"며 "자원 균형 분배를 논하기 전에 과거의 '경영전략 실패'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의 고민 = 방통위는 "각 이통사의 현 주파수 보유량, 주파수 할당 결과 보유하게 되는 양,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역 주파수 양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할당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2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며 "위원들은 주파수 할당이 과연 필요한지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할 것이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2011.04.03 (08:01) [연합]

[참고자료]

KBS 뉴스

http://news.kbs.co.kr/economic/2011/04/03/2268788.html